탄소감축이 지연되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BIS)비율이 8.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2050년에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은의 BIS 비율은 당장 2040년부터 9%까지 떨어진다. 다만,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2050년 BIS비율이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녹색금융협의체(NGFS) 제3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CP(Current Policies), DT(Delayed Transition), NZ(Net Zero 2050)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사회가 저탄소사회로 전환하지 않아 지구 온도가 3℃가량 증가하는 시나리오(CP), 둘째, 2030년까지 감축이 지연되다가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이뤄져 2℃ 상승에 그치는 시나리오, 셋째,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다.
분석 결과, 특히 2030년까지 탄소감축이 지연되다 뒤늦게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즉 탄소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에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나리오 기준 2050년에는 RWA(위험가중자산)이 160조원(+27조원)으로 늘고, 충당금은 11.6조원(+7.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은 8.8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진행중인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용역시한을 11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공적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는 매우 안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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