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치우쳐 있고,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녹색채권 발행액 3000억원 가운데 1400억 원이 전기차 금융에 투입됐다. 이는 전체 자금의 46.7%에 달한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7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투입됐다. 2023년에는 발행액 3000억원 가운데 23.3%에 달하는 700억원이 쓰였고, 2024년에는 5000억원 가운데 14%가 투입됐다.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 발행된 녹색채권 1조1000억원 가운데 2800억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지원 용도로 사용됐던 셈이다.
문제는 나머지 자금도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이나 기존 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에도 일부 투자되긴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탄소포집·저장(CCUS)과 같은 미래 핵심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녹색금융이 혁신보다는 단기적 성과 위주로 운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증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만 확인할 뿐,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검증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연간 2151톤(tCO₂) 감축 예상'과 같은 추정치만 제시되고, 주행거리·전력 믹스·전주기 배출량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CCUS 분야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 자료는 부족했다.
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래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객관적 감축 효과 검증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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