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15.9조...탈탄소와 기후대응에 중점투자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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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6년도 환경부 예산 15조9160억원 가운데 36.4%인 5조8000억원이 기후재난 대응 등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34.5%인 5조5000억원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등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이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안은 올해보다 8.7% 증액된 14조1154억원이고, 기금은 0.9% 감액된 1조800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9.8% 증액된 418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항목에 증액된 537억원의 예산 대부분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5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탈탄소 정책' 분야에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1775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전기·수소차 구매융자 737억원,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 출자금 740억원, 전기차안심보험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건물 탈탄소를 위해 가스난방을 전기난방으로 바꾸는 열히트펌프 사업에 90억원, 주민주도형햇빛연금에 4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탈탄소 산업 전환 자금도 늘렸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예산은 27.6% 증액한 4253억원을 편성했고,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예산도 23.2% 증액한 665억원으로 늘렸다. 녹색전환보증도 7.1% 늘린 1500억원을 편성했고, 녹색채권·유동화증권 예산도 25.6% 증액한 245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조성액도 29.7% 늘린 592억원으로 잡아놨고, 배출량 할당업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예산은 1.9% 늘려 1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생활속 친환경을 실천하는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3.1% 증액한 181억원을 편성했고, 다회용기보급 예산은 무려 57.1% 증액한 157억원을 책정해놨다. 

매년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물관리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보다 25.2% 확대한 861억원을 책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예산 1104억원이 내년에 신규 편성됐고, 조류경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원도 배정됐다. 녹조 오염원 원천관리를 위해 2037억원이 투입된다.

또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예산 11억원과 광역상수도스마트고도화 예산 40억원도 새로 책정됐다. 이외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AI홍수예보인프라 구축에 126.6%를 증액한 215억원을 편성했다. 또 도심침수 대응과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예산으로 4163억원이 책정됐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12월 내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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