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자립률 큰 격차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각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이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수단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교통 및 운송수단 △친환경 교통정책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자원순환 △녹지확충 등을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의 정책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에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까지 늘리고,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2%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태양광이 밀집해 있는 전라남도는 16%, 전라북도는 19%, 제주도는 20%에 이른다.
당시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5년까지 15.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4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남아있는 5년동안 11.5%를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자체들의 이행계획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또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지원사업 쏠림현상이 심하다. 풍력과 지열, 태양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설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분산형 지원체계를 갖춘 지자체도 드문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앞서 2030 NDC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동안 매년 2.3%씩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역별 큰 격차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 17개 시군에 총 355억원을 투입해 주택과 상가, 공장, 공공청사 등 39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상남도는 단순히 보급 수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가발전 기반을 넓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 프로젝트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총 142억원을 투입해 총 1111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융자지원 등을 통해 태양광뿐만 아닌 태양열과 지열의 신규 설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드물게 융복합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반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경제성 논란과 일부 업체들의 부실 집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대안으로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매년 10억원씩 투입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900만명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수와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규모와 대상이 제한돼 있어 건물 소유자 가운데 일부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 자립률···서울 1% 강원 33.8%
서울과 경기도는 '미니태양광' 등 주거용 태양광 설비 설치 수에서 전국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전력소비 대비 자체 발전 비율을 나타내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에도 못미친다. 설치수는 많지만 자립률이 낮은 이유는 고층건물 밀집, 일조 조건 한계, 소형모듈 위주의 설치방식 등 구조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보다 계통연계 중심의 공급 구조도 자립률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높은 고도와 일조량, 대규모 부지 덕분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33.8%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등 맞춤형 에너지 정책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도시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도시별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모든 지역의 공통 목표이지만, 실제 정책 실행을 보면 기술 구성이나 예산 배분, 사후관리 체계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이제는 단순히 설비 설치 수를 늘리는 양적 성과를 넘어,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조합과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에 둔 지원 설계가 시급하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에만 집중된 획일적인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된 에너지를 현장에서 소비하고 저장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