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북 등은 이행수단과 평가체계 없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각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이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수단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교통 및 운송수단 △친환경 교통정책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자원순환 △녹지확충 등을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의 정책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실행 수단을 마련한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17개 시도가 2023~2027년 탄소중립 계획을 담아 환경부에 제출한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계획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 감축을 전제로 한 독자 계획을 수립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해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감축 목표와 부문별 전략을 명시했지만, 이행 수단이나 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충남 '최다' 제주 '최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약 1억1800만톤을 배출하는 충청남도다. 이는 전국 배출량 7억2429만톤의 16.3%를 차지한다. 충청남도의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당진과 태안, 보령 등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8770만톤을 배출하는 경기도다. 경상북도(5480만톤)와 전라남도(5180만톤), 울산광역시(5050만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상위 5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합치면 전국 배출량의 약 50%가 넘는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530만톤), 제주특별자치도(450만톤), 세종특별자치시(300만톤) 순이다.
1인당 배출량은 울산광역시가 약 42톤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와 광주시가 각각 약 2톤과 3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 탄소감축 실행계획 지역별로 '극과극'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계획으로, 산업과 농수축산 등 8개 부문에서 총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13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연간 감축목표의 105.8%를 달성한 것이다. 건물 부문에서 21만6000톤(118.7%)으로 가장 많이 감축했고, 수송 부문에서 3만3000톤(103.1%)을 줄였다. 폐기물 부문에서 11만1000톤(168.1%)을 감축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감축 목표와 부문별 전략을 명시했지만, 실행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등과 같은 캠페인성 조치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핵심 이행 과제에 대한 연차별 목표나 예산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구조적 전환보다는 단기적 계도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다.
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려면 지방정부의 이행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탄소중립 계획이 중구난방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면 국가 차원의 이행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히 수치를 목표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부문별 이행계획과 중간점검 체계, 감축실적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맞춰 정책이 설계되도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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