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어 기후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후솔루션은 이슈브리프 '분절된 기후거버넌스: 2035 NDC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는 NDC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NDC 수립은 일부 상향식 방법만 동원될 뿐, 지방정부는 목표가 결정된 이후에야 이를 전달받는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2035년 NDC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감축 목표는 결정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구조에 머물고 있다. 지방의 현실과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브라질은 최근 '기후 연방주의'를 채택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고, 콜롬비아는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독일은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NDC에 담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이 수도권 외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설정이 필수다. 현재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청남도에 밀집해 있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도에도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들은 국내 전력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는 소외돼 있다.
또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 제철소가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해 각각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현장이 지역에 분포한 만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현실적인 NDC 수립과 이행 모두 요원하다고 이슈브리프는 짚었다. 특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저탄소 대책들을 도시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물·교통·건설·쓰레기 처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최대 9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NDC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NDC 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2035 NDC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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