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NDC 수립시 지방정부도 참여시켜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0:36:25
  • -
  • +
  • 인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어 기후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후솔루션은 이슈브리프 '분절된 기후거버넌스: 2035 NDC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는 NDC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NDC 수립은 일부 상향식 방법만 동원될 뿐, 지방정부는 목표가 결정된 이후에야 이를 전달받는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2035년 NDC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감축 목표는 결정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구조에 머물고 있다. 지방의 현실과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브라질은 최근 '기후 연방주의'를 채택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고, 콜롬비아는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독일은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NDC에 담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이 수도권 외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설정이 필수다. 현재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청남도에 밀집해 있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도에도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들은 국내 전력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는 소외돼 있다.

또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 제철소가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해 각각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현장이 지역에 분포한 만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현실적인 NDC 수립과 이행 모두 요원하다고 이슈브리프는 짚었다. 특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저탄소 대책들을 도시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물·교통·건설·쓰레기 처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최대 9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NDC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NDC 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2035 NDC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온열질환자' 하루새 200명 발생…'살인폭염' 언제까지?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40℃가 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루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다. 문제는 이같은 더위가 한동안 계

산불 발생한 강 유역 오염도 103배...오염 8년간 지속된다

폭염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불 재로 인해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현지시

벌써 전력사용량 '피크' 찍었다...길어지는 폭염 '블랙아웃' 걱정없나?

한낮 최고기온이 40℃를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가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갈아치우자, 기온이 가장 치솟는 '7말8초' 시기에 전력소비를

도로 잠기고 차 끊기고...퇴근길 '기습폭우' 또 내린다고?

올들어 가장 높은 37.8℃까지 치솟았던 8일 서울은 퇴근길 '기습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이날 기습폭우의 원인으로 '폭염'

인력도 예산도 깎더니...美 텍사스 대홍수 참사에 트럼프 '뭇매'

미국 텍사스 중부를 덮친 기록적 폭우로 111명이 숨지고 160명이 실종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초기 대응과 기상예보 체계 붕괴에 대한 비판이 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산칼슘 저장하는 무화과 나무...왜?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일부를 돌처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대학(UZH) 마이크 로울리 박사 연구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