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올 9월중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제2기 탄녹위는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화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를 필두로 35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과 21명의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2기 위원들은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의 전문가들이 영입됐고, 1기에 21%이던 여성위원 비율을 39%로 늘리고, 3%였던 청년위원 비율도 8%로 늘렸다. 또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새로 위촉했다.
첫 회의에서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상황, 국제동향‧국내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월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9월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안전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4차 대책은 국민포럼을 거친 상태이며, 앞으로 매월 열리는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포럼 그리고 올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정책협의체,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탄녹위에서 심의해 올연말 확정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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