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종식을 목표로 진행됐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불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쉬움과 함께 미흡한 진행을 꼬집었다.
2일 기후솔루션은 INC-5에 대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이며 플라스틱 생산은 곧 기후문제"라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명확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단 9%만이 재활용된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염, 소재 혼합, 염색 등의 이유로 물리적 방식을 통한 재활용이 어렵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세계 플라스틱 생산망이 비순환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INC-5가 마지막 협의였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장이 제안한 협상 텍스트인 '제3차 비문서(Non-paper 3)'의 지위와 협약 채택 시 만장일치 합의(consensus)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는 규칙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면서 각 조항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는 '컨택그룹'(contact group) 회의가 지연됐다.
컨택그룹 협상에 돌입한 이후에는 국가간 입장차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자발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오염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도서국은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지지했다. 간극은 컸고 협상 마지막 날까지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
이같은 과정에서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NC-5를 앞두고 도서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한 협약에서 1차 폴리머를 규제해야 한다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협상 4일 차인 11월 28일 파나마를 주축으로 100여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감축 목표 지지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은 11월 30일 밤, 협상 막바지에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최국 연합 성명서에 동참했다.
기후솔루션은 "플라스틱 생산감축은 국가적 차원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구속력 있는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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