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대상,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4:44:42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현재 부과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장난감 기부하면 H포인트 증정"

현대백화점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7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업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5 그린에너텍' 17일 개막...환경·에너지 기술 한자리에

환경산업 전문 B2B 전시회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그린에너

"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가로막아"...공익감사 청구

화력발전을 과도하게 우대한다고 비판받는 최소발전용량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됐다.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가축분뇨를 농촌 에너지로 활용...기아, 홍성에 시설 지원

기아가 홍성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나선다.기아는 지난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삼성전자도 구글처럼 '워터 포지티브' 사업...환경부와 '신풍습지' 개선

기업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이 국내에서 첫 착공식을 가졌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오후

마실 물도 부족한 강릉 시민들...지자체와 기업들 생수기부 '쇄도'

4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국 각처에서 생부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기부받은 생수를 취약

기후/환경

+

2만톤 급수에도 저수율 13% 붕괴 직전...강릉시, 아파트 수돗물 잠근다

이번 주말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1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정작 비가 절실한 강릉은 비소식이 전혀 없어 물 부족 사태는 주말 사

서울 온실가스 70% 건물서 배출..."건축물 녹색전환 위한 제도지원 시급"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축물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관리 지원할 제도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녹색전환 제도를 마련

아프간 이틀만에 또 6.2지진...세차례 지진에 사망자 '눈덩이'

아프가니스탄이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3600여명이 넘어섰다.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GFZ)에 따르면 아프간 동남부 지역에 4일(현지시

[주말날씨] 이틀간 '100㎜' 퍼붓는다...가뭄 겪는 강릉은?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진다.토요일인 6일은 늦은 새벽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돼 오전중에 강원 내륙&middo

[윤미경칼럼] '강릉의 가뭄'...무엇이 최악사태 불렀나?

4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은 강릉의 상황은 참담하다.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 개학한 학교에서는 개

물이 얼마나 빠졌으면...오봉저수지 20년만에 발견된 '티코'

극심한 가뭄에 저수율이 13%대로 떨어진 강릉 오봉저수지에서 20여년전에 수몰됐던 티코 차량이 발견돼 화제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강원도소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