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가입자가 9억명인데 어떻게 수사하냐"며 이같은 상황을 비웃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소지·유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물론 경찰, 교육부 등 각 기관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게시물 중에는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인방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되느냐", "단순 시청만 했다" 등 불안감을 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절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해자들도 상당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한다"며 "강력범죄 판치는 것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수사인력이 부족한데 미성년자가 합성 좀 했다고 제대로 잡겠냐"고 국내 수사력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또다른 이용자는 "N번방 사건 당시 주범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다"고 조언했다. 해당 글에는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라며 조언을 구하는 덧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부 가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가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집중단속 이후 대화방 다수가 삭제됐지만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대학별 겹지인' 방이나 '기자나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방' 같은 대화방도 등장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대화방은 지인 사진과 계좌정보 등 까다로운 인증을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보도한 기자를 겨냥한 대화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면서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기사 내기만 해봐"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이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소됐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에 연관된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률이 입법화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모니터링에 의존하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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