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기 설치율이 목표대비 40.7%에 그치며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소충전기 설치 확대 대책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인·허가에만 최대 150일 이상 걸리는 등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21년 110기 , 22년 80기, 23년 91기였다. 그러나 실제 설치는 21년 100기(91%), 22년 59기 (73.5%) 그리고 23년은 8월 말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도 37대(40.7%)로 집계됐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21년 대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히려 충전소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났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 이른다.
지자제별 편차도 심하다. 최근 3년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일수를 비교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무려 106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이 3700만톤이나 된다"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송부문 NDC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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