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와 그린워싱 일삼았다"...석유기업 '에니' 伊 첫 기후소송 직면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0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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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최대의 석유기업 에니(Eni)가 이탈리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직면했다.

그린피스와 리커먼(ReCommon) 등의 환경단체들은 "에니는 1970년대부터 자사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고도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로비를 했고,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포장해 판매하는 그린워싱을 일삼았다"며, 에니사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두 단체는 "5월 19일까지 로마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11월에 심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두 단체는 "에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재정부와 국영은행 데포지티 에 프레스티티(Cassa Depositi e Prestiti)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며 "이들이 에니사의 지분을 3분의 1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니는 1953년 설립된 곳으로, 글로벌 기업 순위가 13위다.

실제로 1969년~1970년에 에니가 이스베트 연구센터(Isvet research centre)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방치하면 불과 수 십 년 내에 기후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대기중 이산화탄소(CO2)는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해 지난 세기동안 전세계적으로 평균 10%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이 증가율이 25%에 달해 기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 이탈리아와 리커먼은 "1978년 에니의 자회사 테크네코(Tecneco)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세기가 바뀔 때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을 발견했다"며 "보고서에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화석연료 소비증가에 따라 2000년대에 CO2 농도가 375-400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는 특히 대기의 열 균형을 변화시켜 생물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2000년기준 CO2 농도는 371ppm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에니는 사내 잡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천연가스를 '청정연료'로 홍보하는 광고캠페인을 진행한 이력도 있었다.

기후소송 전문가들은 "석유회사들은 이미 반세기전부터 화석연료 연소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위험성을 무시하고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늘리기로 선택했다"고 분노했다. 옥스퍼드 지속가능한 법률 프로그램(Oxford Sustainable Law Programme)의 선임 연구원인 벤 프란타(Ben Franta)는 "석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전세계에 미칠 재앙적 영향을 알고 있었지만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지식을 은폐했고, 문제를 부인했으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니도 기만과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기후소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이 환경단체가 로열 더치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다음부터 더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환경단체인 우르겐다 재단(Urgenda Foundation)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네덜란드 정부에 더 강화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할 것을 명령했다. 2021년 헤이그 지방법원은 로열 더치셸을 상대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네덜란드 환경단체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후책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에니는 1950년~2018년까지 배출한 누적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양이 전세계 석유 및 가스기업 가운데 24위다.

에니는 "소송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탈탄소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을 취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커먼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응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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