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지켜라"...러시아 상대로 제기된 첫번째 기후소송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4:41:14
  • -
  • +
  • 인쇄
세계환경법연합 등 환경단체 대법원에 소제기
"이번 소송이 수십 만명 생명을 구하게 될 것"
▲러시아 모스크바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러시아는 세계 4위의 탄소배출국이다. (사진=언스플래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첫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국제비영리단체 세계환경법연합(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은 러시아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대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도록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후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합의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네번째로 많은 국가로, 평균 기온은 전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상승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러시아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에 이르면 22억1200만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31%인 9억6800만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2050년에 이르러서는 배출량을 1억57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18억30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세계청소년기후연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비롯해 에코디펜스(Ecodefense), 러시아사회생태연합(Russian Socio-Ecological Union) 등의 기후NGO 고위 인사들과 원주민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기후소송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희망했다.

그리고리 베이판(Grigory Vaypan) 세계환경법연합 법무팀 대변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은 무책임하며 국제법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원이 러시아의 기후목표가 기후변화 완화의무를 이행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준수목표를 설정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은 러시아의 불충분한 기후조치가 "러시아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16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기후소송이 유럽 법원에 회부될 경우 ECHR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발표할 수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시민운동과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준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환경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아르샤크 마키치얀(Arshak Makichyan) 러시아 출신 활동가는 이번 소송이 기후소송에 국한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소송"이라고 봤다. 그는 "러시아 정부에게 기후는 우크라이나전쟁 여론을 잠재우는 수단일 뿐, 정부는 기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정부의 현 공약이행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마키치얀은 이번 소송이 "소란을 일으킬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는 그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며 "사람들이 진실을 봤으면 하고 외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한국노총·민주당·쿠팡 '한자리'..."택배산업 발전 위해 소통" 다짐

택배산업 발전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참붕어빵' 제품에서 곰팡이...오리온 "전량 회수조치"

오리온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시중에

F1 '넷제로' 향한 질주 5년만에 탄소배출량 26% 줄였다

영화 'F1 더 무비' 개봉과 함께 서킷 위 스피드에 열광하는 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뮬러1(F1)은 탄소중립을 향한 질주도 이어가고 있다. F1은 2019년 '20

수자원공사, 재난구호용 식수페트병 '100% 재생원료'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재난구호용으로 지급하는 식수페트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이 생

친환경 사면 포인트 적립...현대이지웰 '그린카드' 온라인으로 확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토탈복지솔루션기업 현대이지웰이 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구매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린카드 적립서비스

SK AX, ASEIC과 51개국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 나서

SK AX가 'ASEIC'과 손잡고 국내외 51개국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탄소관리, 기후공시 등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 SK AX은 ASEIC(아셈중

기후/환경

+

'양산' 쓰는 남자가 늘고 있다..."사막같은 햇빛 그늘막으로 제격"

여자들만 주로 사용하던 '양산'이 38℃를 넘나드는 폭염에 남자들도 여름 필수템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무신사

AI로 탄소포집하는 콘크리트 찾아냈다

수백 년간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콘크리트 소재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찾아냈다.23일(현지시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비터비공과대

불볕더위 '아차'하면 온열질환에 쓰러져...폭염 안전수칙은?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 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

EU·중국 '기후리더십' 주도권 노리나?…'기후협력' 공동성명 채택

미국과 대척점에 서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을 공동보급하기로 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24일(

산불 1년만에 한달 두차례 홍수...美 뉴멕시코주 마을의 수난

미국 뉴멕시코주 루이도소 마을이 또 물에 잠겼다. 이달에만 벌써 두번째 홍수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루이도소 일

폭염에 차량 방치하면 실내온도 90℃까지...화재·폭발 막으려면?

차량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온도가 90℃까지 치솟으면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폭염시 차량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일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