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3분의1 규모 사업, 중단될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3분의 1 수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비 규모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에너지믹스의 기조 변화에 맞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임자도 해상 일대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단다는 계획이다. 1GW가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원전 8개 규모의 발전 설비인 셈이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6.3GW다.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될 경우 현재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을 토대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지속될 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탄소중립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부족이다. 국제에너지연구기관 엠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삼성전자가 한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에도 못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RE100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믹스에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다. 하지만 EU 등 해외에서 한국의 원전을 자신들의 '그린 택소노미'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믹스만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다. '그린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 등이 크게 부과될 것이고, 이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450개 기업 유치 및 육성, 양질의 일자리 12만개 창출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도 기대가 큰 사업이다. 전남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방문한 지난 16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반영을 건의했지만 인수위 입장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