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오폐수를 정화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낙동강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유입으로 수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골자는 여름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고, 본류에 유입되는 산업폐수의 약 60%를 정수처리해 방류하도록 해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조의 원인물질인 총인(P)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를 강화한다.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배출량 기준을 현재 1리터당 0.3~0.5mg에서 0.2mg으로 낮춘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모아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도록 한다. 또 정화조 관리가 취약했던 지역은 정화조 관리를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낙동강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시 보조원료 혼합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에 더해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는 '토양검정'을 확대해 점검·관리한다. 또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춰 영양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여 수계 양분 유입을 줄인다. 2단계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처리함으로써 여름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산업폐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기존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늘린다. 현재 낙동강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를 통해 실시간 감시 중인데, 이를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 발생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오는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간의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질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는 이번 대책에 녹조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온 낙동강 8개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네트워크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낙동강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보 수문 개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 철거 없이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수질 개선 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 처리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 처리방안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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