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 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청소년들에게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비영리 법률단체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청소년 2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내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을 상대로 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인 청소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 1월 재집권하자마자 발동한 3건의 행정명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3건의 행정명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화석연료 개발 촉진, 국내 석탄산업 재건 등이다. 이같은 행정명령에 청소년들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축시키고, 연방정부의 기후과학 연구를 억제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명령은 의회의 환경보호 입법을 위반한 행정권 남용이며, 기후위기를 악화시켜 원고들의 삶과 건강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국가에 의한 위험(state-created danger)' 원칙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인 19세 에바 라이트하이저는 "이 명령은 우리 세대를 향한 사형선고로, 기후재난은 내 삶을 이미 바꿔놓았고, 미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2023년 '헬드 대 몬태나(Held v. Montana)' 소송에서 청소년들이 승소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은 몬태나주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 청소년 측은 특히 몬태나와 하와이처럼 헌법에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명시한 주들의 권리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 대표 줄리아 올슨은 "이번에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자유권, 평등보호권에만 집중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은 미래 세대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으로 재집권한 이유도 바로 에너지 주권 회복"이라고 반박했다.
올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는 단지 승패를 넘어, 헌법에 기반한 청소년의 권리 주장이 현실 정치와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헌법적 견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