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미방위비와 FTA 관련 논의 언급없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부과를 놓고 열린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협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없이 오는 7월초까지 미국의 관세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을 놓고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통상 협의는 6월 3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우리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는 이날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동보도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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