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세플라스틱 오염' 칼 빼드나?...'오염자 부담원칙' 제정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2:09:11
  • -
  • +
  • 인쇄

앞으로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의약품과 화장품 판매기업들에게 도시폐수를 오염시키는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 80%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 법률초안을 제정했다고 최근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염물 정화에 필요한 나머지 20%는 각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제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 조치가 수역으로 유입되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한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해 수도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도시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유기물을 정화해야 한다. 또 204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모든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수단계에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EU 각국 정부는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항균성 내성물질 등 주요 공공보건 유관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조치 배경에는기존 EU 국가들이 하수문제에 미흡한 대응을 보인 데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을 "225개 지역사회에서 기존 폐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다. 

닐스 토발스(Nils Torvald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유럽의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기준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오는 미세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이 의약품의 경제성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간] 우리 시대 유행어 'ESG' 그 본질과 운명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2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저자는 반지속가능 정책만 골라서 극단적 보수 우파로 치닫는 트럼프가 임기 시작 후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경쟁력 키운다…탁월한 실행이 관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미래 경쟁력을 위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신한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사회적 가치창출 경영 최우선 과제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확장'과 '전환'을 키워드로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KB국민은행은 2일

HLB그룹, 김태한 前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영입

HLB그룹이 글로벌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올 1월 1일자로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했다.이번 인사는

병오년 새해 재계는?..."AI 중심 경쟁력 강화" 다짐

2026년을 맞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년사를 통해 저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올해 화두로 내세웠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AI·머니무브 격변기…혁신으로 새 질서 주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와 머니무브가 금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그룹의 대전환을

기후/환경

+

국내 전기차 100만대 '눈앞'...보조금 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출고한지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면 기존 국고

EU '산림벌채법' 입법화...핵심규제 삭제에 '속빈 강정' 비판

산림벌채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유럽연합(EU)의 '산림벌채법(EUDR)'이 마침내 입법됐지만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예외조항으로 후퇴하면서 당초 입법 목

기후소송 잇단 승소...기후문제가 '인권·국가책임'으로 확장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법원이 정부와 기업의 기후대응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더이상 기후대응이 '정치적 선택'이 아

물속 '미세플라스틱' 이렇게나 위험해?...'화학물질' 뿜뿜

미세플라스틱이 강·호수·바다를 떠다니며 물속에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햇빛에 의해 분

[주말날씨] 새해 첫 주말 '한파'...서남해안 '눈 또는 비'

2026년 새해 첫날부터 닥친 강추위가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다만 토요일 낮이 되면 누그러질 전망이

EU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신호탄

유럽연합(EU)이 올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입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규제가 본격 가동됐다.1일(현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