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미뤄놓고 또 뜸들이는 국회...시민단체들 "차별금지법이 평등사회 첫걸음"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5:47:21
  • -
  • +
  • 인쇄
"각 정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차제연, 국회 앞에서 법 제정될 때까지 천막농성
▲16일 차벌금지법제졍연대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의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평등을 미루고 차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차제연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발걸음 앞에 국회는 홀로 달아나고 있다"고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을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개입장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성소수차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엠네스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 김현수(도구) 활동가는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면접에서의 성차별 발언 등을 예시로 들어 "여성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여성은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차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에 대한 날선 비판도 터져나왔다.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나중에라고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건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나중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대선 후보는 기독교 단체에 가서 이들을 달래주고 있고 한 후보는 당론에 따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어 한상희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나중에'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표는 달라고 한다"며 "우리도 똑같이 투표도 '나중에' 지지도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주요인사를 만나 "차별금지법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한교총을 방문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은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묶어 말한 것이다.

윤지현 엠네스티 공동대표는 "11일 엠네스티를 포함 국제법률가위원회 휴먼라이트워치 등 7개 국제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이 국제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제연은 이달 9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제연은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농성을 시작했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까지 농성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달 9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의 물꼬가 트는 듯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없이 2024년 5월 29일로 심사기간을 미루면서 법안은 표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의당 강령에도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고 돼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누가 스스로 혐오대상이 되고 싶겠어요"...차별받는 '차별금지법'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