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10월부터는 라면봉지 씻지 않고 버리면 10만원 과태료'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해 유튜브에 가짜정보가 판치고 있어 정부가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 분리배출.kr)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유튜브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쓰레기 과태료'로 검색해보니 '10월부터' '과태료 폭탄' '100만원'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노출됐다. 심지어 AI로 제작된 한 영상에서는 25년간 환경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사칭하며 분리배출 과태료에 대해 설명했다. 마치 제보받은 것처럼 라면봉지를 씻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허위내용을 게재한 영상도 보였다.
이 영상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거짓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누리집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의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일례로 '자주묻는 질문'에서 '무색페트병' 항목 가운데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스마트폰으로 이 누리집에 접속하면 본인 위치정보을 기반으로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로 알려준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이 나온다. 영수증, 로또 용지 등과 같이 종이표면에 화학물질을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나타내는 종이(감열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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