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40년까지 90%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EU 전체가 현재까지 약 54%의 온실가스 감축 궤도에 올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각국이 최근 제출한 국가기후에너지계획(NCEP)을 바탕으로 도출된 수치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초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 등 '유연한 이행' 방식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기후담당 테레사 리베라 부위원장은 "우리는 90%를 고수하되, 그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며 "국내 감축 노력과 국제적 접근을 조합하는 정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국제 탄소시장 활용이 국내 감축을 대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목표는 국경 내 감축만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목표에 미진한 부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41%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는 목표치 42.5%에 약간 못 미친다. 에너지 효율 개선률의 목표도 11.7%인데 8.1%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흡수원 확보 역시 연간 3억1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만큼의 산림과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적응과 사회적 형평에 대한 준비부족도 지적됐다. 일부 국가는 가뭄 대응 계획이 없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폐지 일정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집행위는 "기후재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EU는 2040년 목표 외에도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상 요구되는 2035년 중간 목표도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지구적 기후리더십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이 화석연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과학자와 환경단체, 녹색정책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념적'이라는 낙인이 붙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리베라 부위원장은 "기후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정치적 색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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