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만 줄이는 온실가스 정책...'탄소고착' 현상 초래한다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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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난 7일(현지시간) 중단됐다. (사진=RenewableUK)

영국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혁신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아메리칸대학교와 영국 서식스대학교, 미국 보스턴대학교,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포집 기술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블루수소 전략들이 기술혁신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기존 인프라에만 의존하게 되는 '탄소고착(carbon lock-i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연구진은 현재의 정책들이 탄소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 특성을 무시할 경우, 일부 기술은 다른 유해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탄소고착'을 피하기 위해 기술 선택을 다양화하고, 정부에서 시작되는 하향식 정책 지원이 아닌, 상향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에너지 전환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4년말 정부 보조를 확보했던 영국의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공급망 비용 상승과 고금리로 지난 7일(현지시간) 중단됐다. 개발사인 오스테드(Ørsted)는 "현재 형태의 혼시4는 중단한다"며 향후 대안적 개발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보조 제도를 통해 추진됐으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추진이 중단되며 2030년까지 저탄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국 정부는 개발사와 협력해 프로젝트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선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 도입이 곧 탈탄소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연구진의 분석처럼, 정부 중심의 기술이 현장에서 실패할 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산업밀집 지역 3곳(스코틀랜드, 티스사이드, 사우스웨일스)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ce Direct' 4월 25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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