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가장 많고 영암군 가장 작아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1680만원을 지급하는 경상북도 울릉군이고, 가장 작은 지자체는 58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 영암군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1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12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의 전기차 지방비는 292만~1100만원으로, 평균 652만원이다. 여기에 국비 613만원 합치면 최대로 1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모델의 경우는 170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을 다음으로 지방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남 합천군과 전남 보성군이다. 합천군은 평균 585만원이고, 보성군은 평균581만원이다. 여기에 국비를 합치면 합천군에서는 1490만원, 보성군에서는 1430만원의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각각 850만원, 790만원이 많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최대 910만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최대 860만원, 대구가 최대 830만원, 인천이 최대 81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올해는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까지 감안해 광주에서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모델을 구매한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보조금을 최대 93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는 888만원, 대구에서는 85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가격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5300만~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차값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중·대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440km 이상일 때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주행거리 440km 미만일 때는 10km당 보조금 8만1000원씩 차감된다. 경·소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280km 이상일 때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주행거리 280km 미만일 때는 10km당 보조금 5만원씩 차감된다.
따라서 차값이 7199만원인 테슬라의 '모델Y 퍼포먼스'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270만원, 울릉군은 553만원, 합천은 4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값이 5698만원인 현대차 '더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68만원, 경기도에서 구매하면 850만원, 울릉군에서는 169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아차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70만원, 경기도는 860만원, 합천군은 1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 대수도 상이하다. 서울은 승용차 4000대, 경기도는 300~1500대, 6대 광역시에서는 3000~4000대 정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200대, 보성군은 50대 정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차이나는 것은 지자체마다 예산과 취득·등록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소도시는 전기차 충전소나 수리 등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금을 더 주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동일한 차량을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구매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구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보조금 책정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보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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